부동산/부동산 정책 소식
각종 분양 규제 완화 내용 및 시기(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기존 주택 처분 등)
정부는 지난 3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주택 공급 위축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기존주택 처분, 특별공 등 여러 규제를 완화 예정인데, 해당 내용들과 적용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매 제한 2. 실거주 의무 3. 중도금 대출 4. 특별공급 분양가 5. 1 주택 청약 당첨자 6. 무순위 청약 1. 전매 제한 문재인 전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전매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이 전매 제한 대상이었으며, 이에 해당되면 최대 10년까지도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 전매 제한 대상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
